법령 농지개혁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21다21676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2하,2022] 소유권이전등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2021년
2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8다242963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 소유권말소등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호적령 지적법 호적법 2020년
3. 서울고등법원 2020. 2. 7. 선고 2018나2036456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18년
2015년
2014년
8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4다1380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4년
9. 대법원 1994. 1. 14. 선고 93다4120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3.1.(963),706]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법시행령시행령 조선지세령 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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